강제 추행 형량 및 처벌
상대방의 의도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행위만으로 강력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고 자유 의지를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를 추행하게 되면 이는 강제추행이라 하여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다수의 사람이 밀집된 공공의 장소에서 성적인 범죄행위를 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 등의 장소에서 추행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고의성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성추행의 경우 전반적으로 피해자 위주로 시선이 정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응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추행 부위, 장소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사건의 경중이 나뉘고 양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높고 사안이 예민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인데요, 이럴 땐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의 경우 재판 결과 받게 되는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을 따로 받게 되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앞의 형사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강제성을 둔 추가 처분입니다. 종류로는 최장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최대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DNA 채취 및 보관,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주거와 외출 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거부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재판 과정에서 벌금형 이상의 확정이 선고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확정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사안인 만큼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동반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전자 위치 추적 장치나 DNA 채취, 보관 같은 경우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또 사안이 엄중한 경우 신상 공개 명령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얼굴과 이름, 실거주지와 범죄 이력 등이 낱낱이 공개되게 됩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공지가 가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자동 고지,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강제 추행 초기 대응
사건의 특성상 밀폐된 장소나 사람 눈이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을 위한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의 법률 대응이 일의 향방을 크게 결정하게 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수사 진행 방향을 체크하고 초기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밀착 변호를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은 일반인에게 매우 두렵고 피로도가 높은 일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포기하듯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진술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를 앞으로 이어지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행의 경우엔 혐의의 입증보다 무혐의 입증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분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계시키며 경찰의 능수능란한 수사 기법에 말려들지 않도록 옆에서 변호인이 도와드립니다.
성범죄 법률 대응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거나, 죄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한다면 초범의 경우 이 선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법적인 과정으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선 법과 피해자와 의뢰인의 시선 일치점을 찾아야 합니다. 퍽 어려운 작업으로 수사기관의 그간의 노고를 깎아내리지 않으며 의뢰인이 감당하고 인정하는 선에서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안위로,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안위를 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앞서 언급했던 강제 추행과 같은 중대 사안은 자칫 검찰로 송치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최대한 기소유예를 끌어내도록 노력합니다. 이는 향후 재판까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사건 진행 과정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용서가 사건 진행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 합의를 유도하게 되는데요. 피해자를 기만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은 심리전이 더해진 고도의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경험과 판례분석을 통해 경찰 및 검찰의 수사 진행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 대응합니다. 최종적으로 재판까지 갔을 때 많은 수임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로 유려한 변호가 가능합니다. 판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변호를 해내는 것, 그것이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등 모든 과정은 비밀 유지됩니다.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칠 때도 적기가 있듯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보세요.